[법학] 산재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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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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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 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따
★3. 산재保險제도의 의의
① 사용주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재해보상책임을 분산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으로 인한 급작스런 부담의 증가를 막을 수 있따
② 재해보상이 개별사용주와 피재근로자의 관계에서 국가와 피재근로자의 관계로 이전됨으로…(To be continued )
다.
1. 산재보상保險의 정이
① 산재保險제도는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
산재保險의 다른 사회保險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property(특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保險가입자와 급여수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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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재보상保險제도의 정이 과 발전과정
★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기업주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던 도중에 다치거나 죽거나, 일정한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그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등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즉 산재保險 급여의 수급대상이 산업재해를 당한 개별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保險가입자로 保險료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는 것이다.
2. 산재보상保險의 목적
①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②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산재保險이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 책임을 사회保險화한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② 산재保險법은 4대保險 중 가장처음 만들어진 법으로서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保險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 이다. 보상과 관련하여서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서는 ‘업무상재해’, ‘업무상질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