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거시 경제 정책한계 / 1.2.4. 거시 경제 정책의 한계 거시 경제학의 이론적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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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1 00: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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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거시경제정책에 어려움을 제시하는 또 하나의 한계는 1970년대 이후로 나타나고 ...
1.2.4. 거시경제정책의 한계 거시경제학의 이론적 한계와 약점이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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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거시 경제 정책한계 / 1.2.4. 거시 경제 정책의 한계 거시 경제학의 이론적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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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시경제정책이 갖는 첫 번째 한계는 정책goal(목표) 들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는 未來의 소비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실업과 인플레이션간의 상충관계는 제17장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소비와 투자간의 상충관계이다. 효율성은 희소자원으로 산출량을 최대한 획득하는 것이고(파이의 크기) 공정성은 그러한 자원의 혜택이 사회의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파이의 배분방법)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상충문제는 효율성과 공정성(equity)사이의 선택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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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거시경제정책의 한계 거시경제학의 理論(이론)적 한계와 약점이 많은 노력에 의해 완화되고 있지만 정책적 입장에서 거시경제의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하는데도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아 이들에 대해 살펴본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를 많이 하면 未來의 소비가 줄어들고 未來의 소비를 늘리자면 현재의 소비가 줄어든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과 실업간의 상충관계가 가장 어렵고 힘든 상충관계에 있다아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자니 경제를 진정시켜야 하는데 경제가 진정되면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파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파이의 배분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가 하는 선택문제이다. 이러한 소비와 투자간의 선택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아 정책적으로 적절한 선택하여야 한다. 깨끗한 environment을 위해 생산활동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면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이에 따라 산출량(소득)의 증가가 둔화된다. 또 하나의 예는 깨끗한 environment과 높은 소득수준사이의 상충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상충관계가 없다면 정책집행은 매우 쉬워질 것이다. 하나의 goal(목표) 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goal(목표) 가 악화되거나 희생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goal(목표) 만 열심히 추구하면 다른 goal(목표) 는 자동으로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상충관계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