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기본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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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9 08: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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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태설 : 소송을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판력을 종점으로 하는 부동적인 법률상태로 파악, 소송상의 권리의무는 유리한 기판력을 획득할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소송의 본질을 권리 의무관계로 파악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 절차로서의 소송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소송은 부동적인 법률관계
長點 : 소송의 동적인 발전적인 성격을 명백히 하였다.
비판 : 법률관계는 원래 정적 고정적이므로 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설명(說明)하는데 부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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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기본理論
김승민
1. 소송절차의 의의
형사소송은 필연적으로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지 않을 수 없다.
협의 :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 가지의 일련의 절차
광의 : 협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
2. 소송절차의 본질
1) 법률관계설 : 소송을 소송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이러한 법률관계가 발전하여 나가는 데 소송의 본질이 있고 소송은 이러한 법률관계의 통일체
長點: 소송법률관계와 실체법률관계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였다.
비판: 소송의 절차면이 가지는 법률관계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
3) 이면설 : 전체로서의 형사소송을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분하여 소송의 실체면은 법률상태로 파악하고, 소송의 절차면은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소송의 실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법률관게가 형성확정되어지기 까지의 부동적 유동적 법률상태
소송의 절차면 : 법률관계 실체면에 대하여 내용에 대한 형식,목적에 대한 수단의 관계에 있고,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의 효력에 의해서 발전
長點 : 소송의 동적,발전적인 성격과 법률관계적인 성격을 모두 설명(說明)할 수 있다아
비판 : 형사절차를 형식적기계적으로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그 구별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실체면과 절차면의 구분실익
형식적 소송조건 :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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