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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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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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A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요건중 위법·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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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A군 소유의 임야에 25가구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아 이 주택가 내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어 약 10여 평 정도의 공터가 있고 공터의 뒤편에는 암벽이 있는데, 이 암벽은 높이가 약 3미터로서 그 상층부가 하단부보다 약 1미터가량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아 지역 주민들은 이 암벽이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次例 제기하였으나, A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후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갑등은 A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녹아 균열이 생기면서 상층부의 암벽이 붕괴되어 이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