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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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09 14: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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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취소절차: 쟁송취소는 소定義(정의) 쟁송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나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쟁송취소 , 쟁송취소법학행정레포트 ,
3)구체적인 상위점
쟁송취소와 직권취소는 앞에서 본 기본적인 성질상의 차이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위점이 도출된다
가)취소사유: 쟁송취소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한 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이 없이 취소됨이 원칙이며, 실정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이익형량이 행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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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비교, 행정행위의 효력 등 쟁송취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마)취소형식: 쟁송취소는 재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요식행위이다.
사)취소의 범의: 직권취소는 처분청 또는 상급감독청이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를 제거하고 구체적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적극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할 수있는데 대하여, 쟁송취소의 경우는 직권분립주의와의 관계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부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만이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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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비교, 행정행위의 효력 등 쟁송취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2)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 관념
1)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의 구분
행정행위가 그의 성립 및 유효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며, 그렇게 성립된 유효한 행정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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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 직권취소에서는 개개 구체적인 행정목적에 비추어 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동시에 취소에 의해 초래되는 제이익간의 비교 형량을 세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취소제이익: 쟁송취소는 상대방의 행정쟁송의 제기를 전제를 하는 것인데. 행정쟁송의 제기 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취소의 소급효: 쟁송취소는 회고적으로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서는 취소의 effect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