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및 實態]보육정책의 내역과 앞으로의 방향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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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7 09: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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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2. 보육시설 종사자 인터뷰 3. 보육시설 시설장 인터뷰 . 보육사업 관련 이슈 살펴보기 1. 보육 바우처 1) 바우처제도(voucher system)의 의미 ◎ 마케팅 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제도로서 사전적으로는 증서 또는 상품권 ◎ government 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ex)도서상품권, culture상품권 1. 보육 바우처 2) 보육바우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보육전자바우처제도’는 보육시설에 주고 있는 government 지원금을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시설의 행정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목적임 현재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을 통합하여 부모가 소지하고 있는 전자카드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방식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이 직장이나 집 근처의 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보장 시...
학번
이름
담당교수님
발표일
(part 2)
Ⅰ. 보육시설 둘러보기
Ⅱ. 보육사업 예산 살펴보기
Ⅲ.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Ⅳ.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기
Ⅴ. 보육사업 관련 이슈 살펴보기
Ⅵ. 발표를 마치며
Ⅰ. 보육시설 둘러보기
Ⅱ. 2008년 보육사업 예산 살펴보기
35.9
374,306
1,417,780
1,043,474
계
4.4
601
14,364
13,763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62.5
4,609
11,987
7,378
보육시설평가인증
27.3
1,158
5,393
4,235
보육인프라구축
42,4
17,690
24,039
41,729
보육시설기능보강
36.1
214,246
807,851
593,605
영유아보육료
247.6
7,123
10,000
2,877
기본보조금시범
사업 및 사업평가
43.2
164,259
544,146
379,887
보육시설운영지원
증감%
증감(B-A)
2008예산(B)
2007예산(A)
구 분
Ⅲ.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가. 지원 대상 (만0세~4세)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자의 동반자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1종급여 수급권자가 있는 가구만을 2층으로 본다.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투비컨티뉴드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