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결definit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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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결정의(定義) 기준
2020년
죄수론의 의의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를 정하는 문제로서, 죄수론은 일죄인가 수죄인가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하므로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 론이다. 범죄의 수가 1개인가 수개인가는 형의 적용상 중대한 차이가 있고, 형사소송법상 으로는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죄수결정의(定義) 기준
행위표준설
내용
행위표준설은 자연적 의미…(생략(省略))
형법상 죄수결definition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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