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누진처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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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3 03: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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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상급자는 가석방의 혜택을 줌으로써 수형자에게 자력적 改善에 대한 노력을 추구한다(누진처우의 마지막 단계는 가석방이다).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대상자는 금고수형자와 징역수형자이다.
2. 진급
가) 진급방법 : 누진처우의 실시방법은 점수제에 의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종래는 임산부 환자 고령자 및 집행할 형기가 6개월 미만자 등은 누진처우 제외자로 했지만, 1999년에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급외를 신설해 집행할 형기가 6월 이하인 자, 임산부, 장애자 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자, 70세 이상자,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 자유 민주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도 뉘우치는 법이 없는 자(단,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집행할 형기가 6월을 초과시는 급외자가 아님), 제4급의 자 중 규율을 문란케 하여 누진계급에 의한 처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급외자로 하고 있따 이들은 규정등급에 따라 단계적 처우를 하므로 이제는 누진처우의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누진처우의 대상이 아니다. 각 단계마다 일정한 책임점수를 부여해 매월의 소득점수로 그 책임점수를 공…(To be continued )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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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누진처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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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결수용자는 누진처우의 대상이 아니다. 단. 작업신청을 하지 않은 금고수형자에 상대하여는 작업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 즉 제4급 제3급 제2급 제1급의 4계급으로 구성하고, 신입자는 제 4급에 편입시킨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종래는 임산부 환자 ...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목차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2. 진급
3. 진급 정지
4. 강급과 복귀 및 강급처분의 유예
5. 기타
6. 급외자처우
Reference List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누진처우제도란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의 행형성적과 改善정도에 따라 다음단계로 진급시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처우의 efficacy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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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누진처우제도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목차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2. 진급
3. 진급 정지
4. 강급과 복귀 및 강급처분의 유예
5. 기타
6. 급외자처우
Reference List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I. 의의
누진처우제도란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의 행형성적과 改善정도에 따라 다음단계로 진급시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처우의 efficacy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또 최상급자는 가석방의 혜택을 줌으로써 수형자에게 자력적 改善에 대한 노력을 추구한다(누진처우의 마지막 단계는 가석방이다).
II. 수형자분류처우규칙상 누진처우
1. 대상자
대상자는 금고수형자와 징역수형자이다. 단. 작업신청을 하지 않은 금고수형자에 상대하여는 작업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