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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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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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에관한징계
경찰공무원에 관한 징계
제4조 (제1․제2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16> 제6조 (각급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각급징계위원회는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직급을 기준으로 한다)가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순서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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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에관한징계, 경찰공무원에 관한 징계, 파일크기 : 44K
설명
순서
다. ②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급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1981.6.9> [전문개정 1980.12.18]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보통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