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공매에 대하여 / 공매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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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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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공고 공매준비가 되면 매각사항을 신문, 누리망 (온비드, www.onbid.co.kr),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는데, 매 2주마다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괄 공고한다. ) 공매입찰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현장입찰 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누리망 입찰을 실시한다. ) 공매통지 위임관서,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송달의 방법으로 공매를 통지하는데, 송달방법으로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공시송달이 있으며, 송달이 완료되면 공매를 실시하며 송달불능이 되면 공매를 취소한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격이 아닌 입찰금액의 10% 이상이다. 따라서 양 절차의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법원경매와 공매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서로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법원이 중복해서 경매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후자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행시키고 있으며,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그리고 의뢰 받은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한다. . 공매의 절차 ) 공매준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임관서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 받으면, 권리분석 및 매각업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위임관서,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매대행 사실을 통지한다. ) 개찰 매주 목요일 11시에 개찰하고, 유찰 시 다음 주에 공매를 계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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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매에 대하여 / 공매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
공매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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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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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 대하여 . 들어가며 공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상의 공매인 법원경매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로서 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 입찰희망자들이 입찰장소에서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되지 않은 응찰자의 보증금은 현장공매 참가자인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주고, 누리망 입찰참가자인 경우에는 환불예금계좌로 환불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