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리(arrangement)해고에 대한 고찰 - 우리나라의 정리(arrangement)해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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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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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조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따
Ⅱ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학설의 대립
① 도산회피설
실질적으로 요점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이 초래될 정도의 경영상의 위기상태가 도래하여야 한다고 본다(과거의 통설).
② 감량경영설
기업경영상 인원요점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부진에 처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장래의 생산성 향상?이윤증대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요점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 합리적 necessity need설
도산회피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요점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요건이 된다는 견해이다.
2. 취지
① 최근 급변하는 環境(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존전략(戰略) 의 수단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확보가 요청되고 있따
② 그러나 요점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問題點이 있따
② 따라서 요점해고의 necessity need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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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의 경향
① 기존 판례
긴박성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도산회피설에서 합리적 necessity need설로 완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바, 종래의 판례는 구체적으로 인원요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경영위기상태에 직면하고 있어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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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요점해고 제도
Ⅰ 요점해고의 의의 및 취지
1. 우리나라의 법 규정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또는 요점해고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