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에서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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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7 10: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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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상급단체에 파견하는 형태로 전임자가 활동하기도 하지만 기업 내부에서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대법원 판례도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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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에서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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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별노조 형태가 보편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주로 인정되어 왔는데 조합활동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업별 노조에서 노조전임자의 역할과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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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유예기간 이후 첨예한 대립
3. 노사관계에서 기업노조는 ‘대립’과 ‘협조’ 의 이중적 위치
4. 노조전임자, 기업경영에 참여와 협조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협력해야
1. 들어가며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허용되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