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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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 15: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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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예정제도는 대등한 거래관계를 전제로 한 민 사관계에서는 인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
에서는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예정제도는 대등한 거래관계를 전제로 한 민 사관계에서는 인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
에서는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유는 위약금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취업 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 의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강제 근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 민법은 사적자치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근로자의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하여 손해배상 또
위약예definition 금지원칙
2020년
의의와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위약금 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취업 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 의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강제 근로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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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의와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