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0-20 16:45본문
Download : 민법상무능력자의상대방의보호규정에대하여.hwp
2) 확답에 상대하여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 제111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해야 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의 회답을 발송해도 추인한 것이 된다
3) 제3항에서 「특별한 절차」를 요하…(To be continued )
순서
다. ②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민법은 무능력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 상대방의 최고권, ⓑ 철회권?거절권, ⓒ 사술을 쓴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 등이 그것이다.
2. 상대방의 최고권
제15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①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하고 있으므로(제112조 참조), 무능력자에 상대하여는 그가 능력자가 된 후에야 위의 최고를 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민법상,무능력자,상대방,보호규정,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레포트/법학행정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규정 대하여
Download : 민법상무능력자의상대방의보호규정에대하여.hwp( 14 )
설명
민법상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규정에 대하여
1. 들어가며
민법은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제도(제145조)과 취소권의 단기소멸제도(제146조)를 두고 있다(후술). 그러나, 법정추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예외적 현상에 지나지 않고 또한 단기소멸의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실효성이 별로 없다.
1) 최고의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또한 취소 또는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③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