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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소수(소액)주주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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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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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의안들도 주주총회에서 극히 일부만의 지지를 받는 것이 현실이며, 경영진이 반대하는 안건이 통과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렇지 않은 안건도 대부분 5%이하의 찬성을 얻었을 뿐이라고 한다〔Corporate Accountability(note 5), 139; Schwartz & Weiss, An Assessment of the SEC Shareholder Proposal Rule, 65 George Law Journal, 635, 639 n. 19(1977)〕.

3. 주주제안의 제한

1)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서, 상법 및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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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소수(소액)주주의 보호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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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1
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기업법1 , [기업법] 소수(소액)주주의 보호경영경제레포트 ,

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역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事例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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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에 마주향하여 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opinion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소액)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소액)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Ⅰ. 머리말

Ⅱ. <주주제안권>
1. 내용
2. 기능
3. 주주제안의 제한

Ⅲ. <의결권 대리행사 , 위임장 권유>
1. 내용
2. 기능

Ⅳ. <서면투표제>
1. 내용
2. 기능

(참고) 기사 & 事例

현실적으로, 일본의 경우,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事例는 많지 않으며〔일본에서 최근 10년간 주주제안실태(實態)를 analysis한 결과 매년 10회 전후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손영락, 주주제안권, 증권(1997.6)61면 참조〕,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 事例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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