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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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 03: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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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 률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당사자에게 명백하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 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으로 정교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 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를 하여야 할 것이고, 자녀가 있다든지, 주변의 친지 등이 부부로서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혼 인의 의사가 추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 혼관계가 사실상 이 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실혼관계에 있 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교를 한 경우,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 다.
2. 사실혼관계를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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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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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부란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내용 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정교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 다.
레포트/법학행정
사실혼 부부에 대한 내용 입니다.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 성립 합니다.
사실혼 부부란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 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파기에 따른 책임
1. 형사상으로는 먼저 혼인빙 자간 음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혼인 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빙자하는 등 의 방법으로 부녀를 속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 다고 인정되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실혼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를 `사실혼` 이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사실혼부부란 , 사실혼 부부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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