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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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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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당시의 명칭은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였으나 그 이후에는 주로 유엔군 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항이 과연 연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이슈인지 분명히 밝히고, 체계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UNC 해체문제는 주한 외국군 철수문제와 연계되어 주장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첫째는 UNC의 해체와 정전협정과의 관계이다. 즉, UNC가 해체되면 정전협정 체제는 종료되던가, 아니면 UNC의 해체는 정전협定義(정의) 존속 또는 이행과는 무관한가의 문제이다. 즉, UNC가 해체되면... ,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방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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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 해체문제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둘째는 UNC의 해체가 군사적・정치적으로 어떠한 effect(영향) 을 미칠 것인지의 문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한 해체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첫째는 UNC의 해체와 정전협정과의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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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UNC 해체문제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1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에 따라 미군은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따 따라서 한국전쟁 발발시 UN안보리 결의에 근거해서 UN군의 일환으로 참전했던 미군과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법적으로 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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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 해체문제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 동안 북한은 UNC 해체, 주한 외국군 철수, 정전협定義(정의) 미・북한간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하나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주장해왔다. 즉, UNC가 해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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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첫째는 UNC의 해체와 정전협정과의 관계이다. 앞서 보았듯이 UNC 사령관은 참전 16개국 및 한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을 서명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측을 대표하여 정전협定義(정의) 준수・책임을 지고 있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定義(정의) 체결로 UNC 산하의 참전 16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군은 모두 철수했다.
2. UNC의 役割
UNC는 1950년 7월 7일 UN 안보리 결의 84에 의해 한국전 참전 16개국을 총괄하는 통합 사령부로 설립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따라 한국군에 상대하여도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