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양식] 외국인토지 취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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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5 09: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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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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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 취득허가
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
○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군, 구 (즉시)
2. 업무 흐름도
신고인 또는 신청인
처리기관
토지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지적과)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 수
검 토
※ 허가신청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할 것
결 재
교 부 …(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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