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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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 상대하여는 형의 필 요적 감면을 인정하여 미수범 가운데 가장 관대하게 취급된다된다.
※ 입법정책상 중지미수를 여타의 미수유형과 비교하여 관대하게 취급하는 근거가 무엇인 가에 관하여 형사정책설, 법률설, 책임감소설 등 다양한 학설이 대립한다.
요건
주관적 요건
고의
형법상 중지미수
2020년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 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 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된다.
구별definition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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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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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입법정책상 중지미수를 여타의 미수유형과 비교하여 관대하게 취급하는 근거가 무엇인 가에 관하여 형사정책설, 법률설, 책임감소설 등 다양한 학설이 대립한다.
구별definition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된다. 중지미수에 상대하여는 형의 필 요적 감면을 인정하여 미수범 가운데 가장 관대하게 취급된다된다.
형법상 중지미수
2020년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 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