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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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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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반대하는 문서를 배포하였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이고, 그 반대로 인해 예배자나 신도의 이탈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결론은 역시 같다고 할 것이다.법과종교 , 법과 종교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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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예배의 방해
목사 A는 자기 반대파가 자기를 이단이라고 공박하는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바람에 교인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자 반대파 신도들을 예배방해죄로 고소하였다. 보호법익은 종교적 평온이다.
3. 종교의 사회참여
종교의 사회참여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따 우리나라는 정교분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종교의 사회참여 내지 정치참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는 정교분리 국가를 지향하고 있따 그러나 이러한 헌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종교단체들이 정차와 사회문제에 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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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어, 거동, 폭행, 협박 등 수단과 방법을 묻지 않는다.
기독교의 한 교회에서 목사를 배척하는 일부 신도들의 행위 자체는 구체적으로 예배나 설교의 방해, 그 밖에 목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나아가지 않는 이상 예배방해죄, 설교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해는 이러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진행 직전의 방해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방해행위가 있으면 범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실제로 종교적 의식이 방해받았다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장례식`은 비종교적인 것도 포함되며, `제전(祭典)은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이들은 처벌될까?
우리 나라는 국교의 존재를 부정하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전제하여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율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따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고유의 종교의식을 통하여 비로소 외면화된다 헌법의 보장에 따라 형법은 종교적 행사의 자유에 대한 방해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따 바로 장례식, 제전, 예배, 설교를 방해하는 죄가 그것이다. `예배`는 실내외를 불문한다.
행위는 이러한 의식을 `방해`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