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위반 사례,관세법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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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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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위반 사례,관세법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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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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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위반 事例`풍속을 해치는 물품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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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법과 형법
관련事例
事例 살펴보기
사건분석
사건판결 및 종합 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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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34조의 내용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음반.비디오 또는 그 밖에 준하는 물품
풍속을 해치는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출입 금지 물품
해당여부는 우리 사회의 개인기본권에 미칠 effect(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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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243조 음란의 의미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킴.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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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事例
`영아 사체로 만든 ‘인육캡슐’ 충격`
中國에서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이른바 인육캡슐이 국내에도 유통되어 충격.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가정집 냉장고에 죽은 아기를 보관.
中國의 일부 병원에서는 태반과 함께 죽은 태아를 업자들에게 실제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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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육캡슐 유통 實態조사’에 따르면 약 1천 409정의(定義) 인육캡슐이 특별 우편물로 국내에 반입 된 것 확인!
헌법 관세법상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이 전면금지 되며, ‘인육’역시 수출입 금지 품목에 해당.
인육캡슐 밀반입 성행`통관관리 강화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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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 살펴보기
주식회사
엠에스하모니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
이 물품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물품이야!
수입통관을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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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 살펴보기
원고-주식회사 엠에스하모니
피고-인천공항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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