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본권 에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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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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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본권 에대한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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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등장 배경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수용
법적성격에 대한 학설대립
학설에 대한 검토 및 입장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의 입장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방법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차이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법적 성격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침해와 구제
관련 판례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 판례
3.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헌법상 보장
현행법상 의무교육의 범위
판례입장 (수업료 무상설)
lifelong education
교육법정주의/교원지위 법정주의
4.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근로의 권리의 주체
근로의 권리의 내용
근로의 권리의 효력
5. 근로 3권
근로3권
근로3권의 배경과 입법례
근로3권의 법적성격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단결권의 의의 및 주체
단결권의 내용 – 주체에 따라
단결권의 내용 – 성격에 따라
단체교섭권의 의의 및 주체
단체교섭권의 내용
단체행동권의 의의 및 주체
단체행동권의 내용
쟁의행위의 정당화 요건
정당성여부의 판단기준
정당성을 넘어선 정당행위
사용자측 방어행위
단체행동권의 한계 - 목적상
단체행동권의 한계 - 방법상
생산관리와 절차를 결한 쟁의행위
근로3권의 효력 - 대국가적
근로3권의 효력 - 대사인효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
공무원 근로3권 제한의 理論(이론)적 근거
공무원인(原因)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6. 環境(환경)권
環境(환경)권
環境(환경)권의 concept(개념)
판례입장
環境(환경)권의 법적성격
環境(환경)권의 주체
環境(환경)권의 내용
관련 판례
環境(환경)권의 효력
環境(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環境(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7. 보건권 및 모성을 보호받은 권리
보건권 및 모성을 보호할 권리
보건권의 법적 성격
보건권의 주체
보건권의 내용
보건권의 침해와 구제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모성보호의 의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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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
_SLIDE_2_
_SLIDE_3_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등장 배경
_SLIDE_4_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과 발전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수용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공정한 분배의 조화 모색
? 1919. 바이마르 헌법 최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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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rogram권리(입법방침규정)설
입법방침 제시. 직접적 효력은 없고 입법자에 대한 일정한 구속만을 인정.
2. 국가 目標(목표) 규정설 / 입법위임설
국가활동에 대한 기준, 지침제시 입법·사법·집행 구속/
입법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위임
법적성격에 대한 학설대립
_SLIDE_6_
3. 법적권리설
추상적 권리설
국가의 재정적 능력 등 현실적 조건을 감안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입법 요구할 권리는 가지지만, 입법이 구체화 되었을 때야 비로소 가능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이 과연 법적 권리인가에 대한 의문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촉구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도 자유권적 기본권과 다를 바가 없다.
_SLIDE_7_
구분
국가에 대한 청구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논거
program
권리설
의무이행 요구하는 재판상 청구 못함
사법적 구제 불가
국가의 재정 감안.
구체적 방법에 대해 규정 결여
입법위임
규정설
국가에 대한 주장 불가. 의무만 존재
사법적 구제 불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추상적
권리설
국가에 대해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요구권 인정
사법적 구제 불가
program권리설은
논리적 비약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국가에 대해 입법 기타 국정상 필요한 조치요구권 인정
사법적 구제 가능
(헌법불합치나 입…(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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