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의 현안과제課題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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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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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토론회 집, 2000
2. 현행 국고보조금 운영의 問題點
4. 정부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안의 問題點은?
3. 국고보조금 및 분권교부세의 포괄보조금 전환
2.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법은?
참고자료(data)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 운영(내부 ),2005
Ⅰ. 지방재定義(정이) 현안課題 진단
설명
보건복지부,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른 결점과 대책(내부 ), 2005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1. 지방재定義(정이) 문제는 무엇인가?
2.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법은?
Ⅰ. 지방재定義(정이) 현안課題 진단
지방재정의 현안과제課題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plan [참고 ] 곽채기,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1. 국고보조금제도의 의의와 present condition
행정자치부. 지방의 재정확충과 복지분야 수요에의 대응(지방재정제도 실무연찬회 ), 2005
3. 그렇다면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효율는 얼마나 될까?
지방재정,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제, 지방재정의문제, 지방재정해결
세종시나 4대강 사업에 있어서 공통점은 과도한 예산 투입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이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하고, 재정이 풍족한 지역에는 적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여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식이었기때문에 이는 곧 지방재정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불균형이 더욱 더 심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감세의 influence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최근 정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안과 4대강 사업계획으로 지방 민심 달래기를 시도하는 중이다.
Ⅲ. 結論
다. 나라의 재정 상태가 위기에 몰릴 수 있듯, 대한민국의 각 축소판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바닥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국민의 원성을 샀을 뿐만 아니라 복지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워지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보충한다는 명분하에 모색되는 지방소비세 신설안은 지방재정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를 우선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 제기에 직면한 상태이며 4대강 사업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과 environment(환경) 생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 지방재정의 현안과제課題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plan
순서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곽채기,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김병준, 「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문형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1 박능후,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0 보건복지부,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내부자료), 2005 행정자치부. 지방의 재정확충과 복지분야 수요에의 대응(지방재정제도 실무연찬회 자료), 2005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 운영(내부자료),2005
1. 지방재定義(정이) 문제는 무엇인가?
Ⅱ.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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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1
김병준, 「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감행한 대규모 감세의 influence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展望이다. 게다가 그 임시방편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의 대처measure(방안) 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