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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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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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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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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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국가가 지정할 만한 권리가 있는가? 처음부터 국가의 본성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은 현대 포괄적 국가들이 자행해온 수많이 병폐들에 대해 정확한 국가관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나은 유토피아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 중에는 절도의 처벌로 사형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은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하고 그 범죄들로 인해 사회는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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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피아
과연 절도를 처벌해야 하는가? 처벌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형량은 얼마만큼 인가? 그 합당한 처벌은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가? 우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존재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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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의 계보를 잇는 로크의 사회철학은 먼저 자유로부터 처음 한 시민(市民)들의 소유권리보다 더 큰 위에서부터 나오는 권리에 의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다. 또한 합당한 처벌은 국가 마다 다를 것이며 그 형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병폐는 여러 극단적 반례를 통해서 논점이 보완되고 있으면 이 글에서도 그런 논점을 확인 또는 보완하면서 결말에 제시한 또 하나의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