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김대중 정부의 대 북한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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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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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김대중 정부의 대 북한 정책에 대한 이해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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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government 와 대 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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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포용정책 채택 배경
- 포용정책의 전제조건
- 포용정책의 추진現況(현황)
- 포용정책의 성과
- 평가 및 교훈
포용정책의 채택배경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 정세의 變化
북한의 내부 사정
한국의 국력 신장
동 포 애 적 인 고려
역대 government 의 통일 정책 기조 계승
① 남북 적십자 회담 추진
②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남북 경제 협력 추진
③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 文化(culture) 교류협력의 활성화
④ 이산가족 재회 대안 모색
⑤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실현
⑥ 대북 경수로 사업 추진
⑦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통일 정책의 추진
포용정책의 처음
주요 추진 내용
포용정책 달성의 전제조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일 방 적 흡수 통일 불 추 구
남 북 간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
상호 주의의 원칙
정경 분리의 원칙
포용정책 추진 現況(현황)
①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
② 개성공단 건설 추진
③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
④ 임진강 수해 방지 및 임남댐 조사
⑤ 4개의 경제 협력 합의서 채택
⑥ 비무장 지대 지뢰 제거와 군사 직통전화 설치
⑦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⑧ 남북간 인적 왕래 및 물자 교역 (표 참고)
⑨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⑩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실시
남한의 대북사업 추진
포용정책 추진 現況(현황)
분야별 現況(현황)
(단위: 명)
39,977
12,825
8,551
7,280
5,599
3,317
1,015
146
536
12
18
257
237
183
1
인원
계
‘02
‘01
‘00
‘99
‘98
‘97…(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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