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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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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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취소소송
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취소소송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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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갑의 뇌물공여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155조에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갑에 대한 군입대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순서대로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후, 갑에게 새로이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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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면제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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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갑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각각의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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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갑의 뇌물공여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155조에 명시적 법적 근거는 없었으나 갑에 대한 군입대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순서대로 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후, 갑에게 새로이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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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갑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각각의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