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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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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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2. 표현수령권자
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2. 표현수령권자
다음과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를 일정한 경우에 有效한 것으로 하고 있따
(1) 채권의 준점유자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따
1) 채권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표현상속인·예금증서 기타의 채권증서와 인장을 소지하는 자 등은 모두 채권의 준점유자이다.민법상변제에있어서변제수령자에관한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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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를 받은 자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63.10.10. 63다384). 또한 판례는,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하였다(대판 87.12.22. 87다카2015). 그리고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대판 97.3.11. 96다44747 채무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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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