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의 요인과 대책 - 우리나라에서의 장시간 근로의 요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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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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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시간 근로의 현재상황과 원인(原因)
◆ 장시간 근로는 수요자, 공급자, 법, 관행의 합작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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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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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의 요인과 대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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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월 11일 발표한‘장시간 근로의 원인(原因)과 대책’보고서에서“OECD 회원국 중 우리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은 노동력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근로자 상호간의 필요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므로 단순히 법정근로시간(현행 주44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장시간근로의 원인과 대책 - 우리나라에서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법학행정레포트 , 장시간근로의 원인과 대책 - 우리나라에서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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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이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제도의 보완 없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기업은‘인건비 상승’으로, 근로자는‘실질소득 감소’로 서로가 피해를 입는 loose-loose 게임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原因)과 대책
1. 들어가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연간 2,447시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analysis(분석) 이 나왔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15.2%에 달해 장시간 근로의 주된 원인(原因)이 되고 있다”며 “이는 실제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오히려 3~8시간 가량 적은 대부분 OECD회원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휴일은 휴일대로 놀고 거기에다 임금까지 추가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5일 근무의 비용을 기업이 전부 다 부담하라는 것이므로 경영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의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손이 부족할 경우 기업들은 높은 복리후생비 비중(인건비의 37.4%)과 엄격한 해고요건 등 제도적인 제약때문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기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초과근로 50%, 휴일근로 50%, 심야근로 50% 등 최고 150%에 달하는 유례없이 높은 할증률로 휴식보다는 연장근로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analysis(분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