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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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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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관
기타 방문에는 사찰이행기구가 방문 대상국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단기 통고 후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협약 불이행에 대한 억제effect를 도모할 수 있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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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방문에는 사찰이행기구가 방문 대상국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단기 통고 후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협약 불이행에 대한 억제efficacy를 도모할 수 있는 무작위 선택 방문과 신고 시설내 협약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혹 해소를 목적으로 단기통고 후 방문하는 단기통고 비강제 방문과 BWC협약 불이행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에 실시되는 강제사찰에 준하는 강제사찰 유사방문이 있다아
그러나 BWC 검증체제의 요체이며 협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핵심검증수단인 현장조치 방안(方案)에 대상으로하여는 국가이익 및 주권침해 가능성 등 예민한 사항들이 연계되어 있어 회원국간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1996년 9월 5차 특별그룹 회의시 남아공화국에 의해 제시된 “이행관련조사” 방안(方案)이 회원국내 다수 대표의지지 및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그룹 보고서로 채택·formula(공식)화되었으며 이 조사는 시설외 조사와 시설조사로 구분되어 있다아
상기 “이행관련조사” 개념(槪念)이 formula(공식)화됨에 따라 현재 사찰에 관한 개념(槪念)이 investigation(조사)과 inspection(사찰)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investigation으로 통일될 것으로 展望되며 주요개념(槪念)은 다음과 같다.
시설외 조사는 인간·동물·식물이 미생물 또는 독소무기에 노출된 경우 또는 미생물 또는 독소작용제가 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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