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靑少年 - 定義(정의) 理論 발생Cause 특ingredient석 reality(실태) 및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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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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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의로 보면 통상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으로 국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각각 범죄 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하며, 반드시 일반 형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한다. 비행 또는 범죄를 포함하는 사회적 일탈은 법, 도덕, 및 사회규범 등 사회의 규범적 제규칙(normative rules)에 위배되는 행동을 말한다.
비행 청소년 - 槪念 이론(理論) 발생요인 특constituent 석 실태 및 分析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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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理論)적으로 본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槪念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槪念이다.비행 靑少年 - 定義(정의) 理論 발생Cause 특ingredient석 reality(실태) 및 分析(분석)
비행 청소년 - 개념 이론 발생원인 특성분석 실태 및 분석
비행 靑少年 - 定義(정의) 理論 발생Cause 특ingredient석 reality(실태) 및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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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청소년 - 개념 이론 발생원인 특성분석 실태 및 분석 비행 청소년 - 개념 이론 발생원인 특성분석 실태 및 분석 비행 청소년 - 개념 이론 발생원인 특성분석 실태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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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 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의 교제 하거나 금전 낭비, 부녀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 어서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책임은 부담지지 않는다.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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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靑少年 - 定義(정의) 理論 발생Cause 특ingredient석 reality(실태) 및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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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행(非行)’의 槪念은 논자에 따라 혹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제각기 상이하나, 넓은 의미로 제법률 위반 행위와 도의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槪念이다.
청소년비행이라 함은 성인범죄에 상대되는 槪念으로 범죄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는 유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