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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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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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주광역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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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해 갑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승진임용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광주광역시장은 갑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면 갑은 처분을 신청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제 1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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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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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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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 갑,을,병 중 갑을 승진대상자로 선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