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공공복지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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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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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비밀보자장의 원칙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자유과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여기에서 파생된 권리의 하나인 사생활보장의 권리(the right of privacy)에서 직접 그 윤리적 근거가 도출될 수 있다아 곧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사생활을 가질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각, 계획, 자신과 관련된 비밀 등을 스스로 통제해 나갈수 있을때 비로서 가능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Bok, 1983)
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수 없다”라고 하는 비밀보장의 원칙은 어떠한 도덕적 근거에서 어떠한 범위까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수 있는 것일까?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이 들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는 비밀보장의 원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속성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으로써 규범윤리학의 이론으로 보자면 의무론적 윤리이론에 근거한 것이고, 세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준수됨으로써 인하여 야기되는 바람직한 결과에 근거한 목적론 혹은 결과론적 윤리이론에 의한 주장이다. 곧, 한 개인이 가진 비밀보장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그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자하는 원칙을 강행할 경우 다른 제3자, 가족, 집단, 지history(역사) 회 등의 공공의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이다. 곧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사생활을 가질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각, 계획, 자신과 관련된 비밀 등을 스스로 통제해 나갈수 있을때 비로서 가능해 질수 있다는 것이다(Bok, 1983)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사이에 맺은 비밀보장의 원칙은 당사자사이에 맺은 하나의 약속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가 보호하려고하는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살인과 같은 중범죄 행위 혹은 제 3자나 사회에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으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가 정보특권은 존중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는 것이 윤리적인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이유와 상황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여야 함과 동시에 그 공개의 절차 또한 윤리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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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밀보장의 원칙과 그 윤리적 근거
이 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존중이라는 가치와 공공복지의 보호라는 두가지 사회복지의 key point(핵심)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를 分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사항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說明)되어야 한다. 우선 비밀보장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점이 사회에 공개되고 혹은 나아가 비난받을수 있는 점을 두려워해서 사회복지사를 찾지 않았을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Bok, 1983: 25). 두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맺는 전문적 관계에 보다 깊은 신뢰감을 형성해 줌으로써 실천개입의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자유 및 자율성이라는 가치에서 파생된 것으로 현재 미국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원칙으로 간주되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client`s confidentiality)` 원칙과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들을 分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런한 자유로운 인간이 맺은 계약의 윤리적 중요성은 현대의 도덕 철학자들인 거워드(Gewirth,1978)와 롤즈(Rawls, 1971)에 의해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다. 첫째는 타인을 해하는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입자들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자유 및 자율성이라는 가치에서 파생된 것으로 현재 미국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원칙으로 간주되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client`s confidentiality)` 원칙과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때 요구되는 윤리적 절차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나 (informed conwent)하는 것이다.
2. 제2절 비밀보장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전미 NASW 윤리강령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실을 사회복지 실천의 key point(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치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원칙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신뢰받을수 있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NASW, 1996)
위에서 제시한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언급은 개인(individual)과 사회(society)라는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도덕적 가치의 이중성(duality)과 이러한 두가지 가치가 상충하는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아
[복지]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공공복지의 충돌
□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공공복지의 충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과 함께 인간을 다루는 전문직 관계에서 비밀보장이 가지는 실천적 이익을 충분히 인식하여 미국 사회는 법률로써 이들 전문직 집단에게만 부여하는 일종의 특별한 권리인 정보특권(privilegde communication)을 부여하고 있다 정보특권이란 전문가 집단에게 자신을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특정한 정보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인 의무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Promislo, 1979). 즉, 정보특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언론과 출판 및 알 권리의 보장에 관한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 및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타인의 증거에 대상으로하여 알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규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조항인 것이다. 따라서 역시 인간의 자유 및 자율성이라는 가치에 근거한 비밀보장의 원칙 역시 무조건 준수가 강제되는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비밀의 보호가 제한되는 상대적인 성질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 의사결정의(定義) 원칙에 가장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회복지의 point원칙이 선행의 원칙과 이타주의라면, 비밀보장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윤리적 갈등상태를 초래하는 도덕적 원칙은 바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공공의 복지에 대한 보호와 증진이다. 첫째, 비밀보자장의 원칙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자유과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여기에서 파생된 권리의 하나인 사생활보장의 권리(the right of privacy)에서 직접 그 윤리적 근거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주에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에게 절대적인 범위의 정보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Wilson, 1983). 첫째, 정보를 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둘째, 어떠한 목적에서 정보를 원하는가. 셋째, 정보를 원하는 쪽에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 넷째, 정보를 요구하는 쪽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그 정보를 회람시킬 의향이 있는지 다섯째, 정확하게 어떠한 정보들이 공개될 것인지 여섯때,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부했을 경우의 나타날 수 있는 반향 일곱째,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가 소멸하는 시점 여덟째,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를 취소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어야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레이놀즈(Reynolds)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전문적 관계를 스타트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밀로 지켜진다는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이상 비밀보장의 원칙은 실지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Reynlods, 1976). 달리 표현하자면 비밀보장의 원칙은 그 본성이 준수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원칙의 급격히 손상되는 원칙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레이놀즈(Reynolds)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와 전문적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밀로 지켜진다는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이상 비밀보장의 원칙은 실지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Reynlods, 1976). 달리 표현하자면 비밀보장의 원칙은 그 본성이 준수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원칙의 급격히 손상되는 원칙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른쉬타인(Bemstein)은 하나의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타인들에 우선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구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할수 있는 도덕적 근거는 결코 존재할수 없다고 하는 ‘베른쉬타인 테제(Bernstein`s ghesis)`를 주장하기도 한다. 도덕철학의 영역에서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오래 전부터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의무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어 로스(1930)는 자신이 제시한 7가지 기초의무 중 약속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의무로 제시하고 있고, 칸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길수 없는 절대적 도덕률인 정언명령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아 이런한 자유로운 인간이 맺은 계약의 윤리적 중요성은 현대의 도덕 철학자들인 거워드(Gewirth,1978)와 롤즈(Rawls, 1971)에 의해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다아
1. 개인적 비밀 보장의 정당성
□ 개인의 자율성의 존중과 공공복지의 충돌 - 비밀보장의 원리와 공공복지 “개인이 향유하는 특권에 대한 보호는 공공에 대한 위험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게 된다” (Lowenberg & Dolgoff, 1996) 위에서 제시한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언급은 개인(individual)과 사회(society)라는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도덕적 가치의 이중성(duality)과 이러한 두가지 가치가 상충하는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거워드는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제시한 ‘보편적 일관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generic consistency)`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안녕을 타인의 자유와 안녕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Gewirth, 1978: 135)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근거는 이와 같이 의무론적 윤리理論(이론)뿐 아니라 목적론적 윤리理論(이론)의 입장에서도 주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규칙 공리주의자인 시즈윅은 개인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도덕원칙으로써 ’정의(定義)에 관한 원칙(Principle of Justice)`을 제시한다. 리이머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기는 事例(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전무직으로 사회복지의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紹介(소개)하고 있다 (Reamer, 1999: 95)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사이에 맺은 비밀보장의 원칙은 당사자사이에 맺은 하나의 약속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존중이라는 가치와 공공복지의 보호라는 두가지 사회복지의 핵심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로스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과 같은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것(non-naleficence)을 기초의무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Ross, 1930). 다른 하나는 형평 혹은 보편성이라는 원칙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전미 NASW 윤리강령에서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충실을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가치에서 도출되는 윤리적 원칙으로써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신뢰받을수 있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NASW, 1996) 세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론적 윤리론에 근거한 주장들이 있다. 한편 비밀보장의 원칙을 과하게 엄격히 지킴으로써 초래될수 있는 나쁜 결과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목적론적 윤리理論(이론)의 입장도 있다 즉, 비밀보장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주장하게 되면 이와 같은 배타적인 비밀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되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서비스에 접근할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단절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대한 사회적 낙인을 야기하는 등, 결국 장기적으로 전체 공동체를 ’우리(us)`와 ‘남들(them)`로 이분하게 되어 사회복지의 고유한 존재근거와 목표(goal)를 상실케 할수 있다고 한다(Abramson,1990: 172). 이와 같이 타인과 사회에 대한 적절한 책임감 없이 배타적으로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철학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비판은 최근 사회복지철학과 윤리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공동체주의 사상‘에 의해서도 적극 제기되고 있다(McNutt, 1997;Etzioni, 1993). 이들의 지적 역시 개인주의적 도덕관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현재의 인간관계는 결국 소외되고 고립된 개별 인간들로만 이루어진 사회를 낳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비밀보장의 원칙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이 들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는 비밀보장의 원칙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속성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으로써 규범윤리학의 theory(이론)으로 보자면 의무론적 윤리theory(이론)에 근거한 것이고, 세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준수됨으로써 인하여 야기되는 바람직한 결과에 근거한 목적론 혹은 결과론적 윤리theory(이론)에 의한 주장이다. 도덕철학의 영역에서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오래 전부터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의무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어 로스(1930)는 자신이 제시한 7가지 기초의무 중 약속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의무로 제시하고 있고, 칸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길수 없는 절대적 도덕률인 정언명령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의무론적 윤리론에 근거한 주장들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세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론적 윤리론에 근거한 주장들이 있다아 우선 비밀보장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drawback(걸점)이 사회에 공개되고 혹은 나아가 비난받을수 있는 점을 두려워해서 사회복지사를 찾지 않았을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유인하는 긍정적인 효과(效果)를 가진다는 것이다(Bok, 1983: 25). 두 번째는 비밀보장의 원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맺는 전문적 관계에 보다 깊은 신뢰감을 형성해 줌으로써 실천개입의효과(效果)를 극대화할수 있다는 것이다. 제1절 비밀보장의 원칙과 그 윤리적 근거 1. 개인적 비밀 보장의 정당성 비밀보장의 원칙은 현재 미국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윤리적 원칙이다(Bok, 1983).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준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윤리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 혹은 제3자 나아가 공공의 복지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윤리적 근거에서 정당화할수 있을까? 제3자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가진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하나는 타인의 복지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의무론적 윤리理論(이론)의 입장에 근거한 주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침해가 일반화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론적 윤리론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리이머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하나의 전무직으로 사회복지의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Reamer, 1999: 95)
“개인이 향유하는 특권에 대한 보호는 공공에 대한 위험이 스타트되는 곳에서 끝나게 된다”
- 비밀보장의 원리와 공공복지
개인, 자율성, 존중, 공공, 복지, 충돌
순서
설명
(Lowenberg & Dolgoff, 1996)
비밀보장의 원칙은 현재 미국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윤리적 원칙이다(Bok, 1983).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준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윤리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아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수 없다”라고 하는 비밀보장의 원칙은 어떠한 도덕적 근거에서 어떠한 범위까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수 있는 것일까?
2. 정보특권과 정보에 근거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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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기의사결정의(定義) 원칙’을 논하는 부분에서도 설명(說明)한 바와 같이 인간이 가진 자유와 자율성이 무한정으로 존중되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이 원칙에 의하면 “두 사람을 달리 취급할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단지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Sidgwici, 1907: 380). 곧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의 추구가 타인의 알 권리 혹은 기타의 이익보다 배타적으로 보호될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두 행위주체의 이익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