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업무상과실치상죄와살인죄事例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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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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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만약 甲과 乙이 과실범-업…(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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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甲은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丙의 호흡이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였고, 丙에게 이상징후가 보일 경우 즉시 연락하도록 지시를 받은 간호사 乙도 丙의 안색이 변하고 몸부림치는 이상징후를 보면서도 甲에게 보고하지 않아 丙은 뇌기능 부분손상의 상태에 빠졌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판례에 의할 것).
`事例(사례) 16`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는 甲과 乙에게 형법상 어떤 죄책이 성립될지 문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