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내가 생각하는 법은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법이란 법이란 무엇인가 법에 대한 견해 법에 대상으로하여 법 定義(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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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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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람은 많이 다니다보니 대부분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도 모두가 지켜야하는 것일까
또 다른 경우도 있따 성추행,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에도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다방면에서 다른 2차 피해를 입게 되고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이 가능하다니 도무지 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 이런 신호등이 굳이 있어야할 필요가 있는지 항상 궁금하다. .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 의회에서도 사퇴 권고안은 낼 수 있어도 사퇴를 하게는 못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사퇴를 해야 한다고 하고 그의 인간답지 못한 행동에 손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실제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닐것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제자리에 못 만들었다고 들었지만 이런 횡단보도가 굳이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다. 과연 이것도 올바른 법…(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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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실생활에서 편의를 무시한 채 만들어진다면 웬만한 준법정신으로는 지키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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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법
아침에 학교를 가다보면 건너게 되는 신호등이 있따 이곳은 교통량이 많지 않고 차가 있어도 빨리 달릴 수 없는 일차선의 일방통행도로이다. 하지만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을 법정에서 몇 번씩 이야기해야 하고 그 사람과 계속 마주쳐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가면서까지 재판을 택하려면 정말 독해야한다. 버스를 타려면 길을 건너야 하는데 아파트 입구 바로 건너편에 정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는 약 100미터 정도를 가야 있었다.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건너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법이다. 전에 살던 곳도 그런 곳이 있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이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맞은편에 버스가 보인다면 과연 몇 명이나 횡단보도까지 가서 길을 건널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굳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를 하기보다는 그냥 무단횡단을 하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