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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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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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 개념(槪念)
1)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의 구분
행정행위가 그의 성립 및 유효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며, 그렇게 성립된 유효한 행정행…(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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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비교, 행정행위의 효력 등 쟁송취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사)취소의 범의: 직권취소는 처분청 또는 상급감독청이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를 제거하고 구체적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적극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할 수있는데 대하여, 쟁송취소의 경우는 직권분립주의와의 관계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부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만이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가)취소사유: 쟁송취소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한 이익의 비교형량을 함이 없이 취소됨이 원칙이며, 실정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이익형량이 행해질 뿐이다. 이에 대해 직권취소에서는 개개 구체적인 행정목적에 비추어 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동시에 취소에 의해 초래되는 제이익간의 비교 형량을 세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된다.
라)취소절차: 쟁송취소는 소정이 쟁송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나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행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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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체적인 상위점
쟁송취소와 직권취소는 앞에서 본 기본적인 성질상의 차이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위점이 도출된다된다.
바)취소의 소급효: 쟁송취소는 회고적으로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직권취소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서는 취소의 효과(效果)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취소제이익: 쟁송취소는 상대방의 행정쟁송의 제기를 전제를 하는 것인데. 행정쟁송의 제기 기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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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취소형식: 쟁송취소는 재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직권취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요식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