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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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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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여권 계약은 민간부문이 시설의 운
민간위탁의 계약방식
민간위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계약방식은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 관리운영 계약(Management Contract), 임대차 계약(Lease Contract), 그리고 양여권 계약(Concession) 등 다양하다.
1/ 서비스 계약은 민간참여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지자체가 운영 ․ 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구체적이고 한정된 서비스만 외부 조달하는 방식으로, government 는 모든 고정자산 및 운영자금의 재원조달을 담당하게 된다
2/ 관리운영 계약은 수탁자는 정해진 위탁관리비로 시설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government 는 재정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형태이다.
1/ 서비스 계약은 민간참여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지자체가 운영 ․ 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구체적이고 한정된 서비스만 외부 조달하는 방식으로, government 는 모든 고정자산 및 운영자금의 재원조달을 담당하게 된다
2/ 관리운영 계약은 수탁자는 정해진 위탁관리비로 시설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government 는 재정적인 책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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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계약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government 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government 는 시설소유권을 보유하고 신규 시설투자와 재원조달, 주요 시설교체 등에 책임을 진다.
민간위탁의 계약방식
민간위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계약방식은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 관리운영 계약(Management Contract), 임대차 계약(Lease Contract), 그리고 양여권 계약(Concession) 등 다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