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건보호의 문제 점과 改善방안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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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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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배경
1997년 말 유동성 위기 당시 극복measure(방안) 으로 제시된 IMF 구제금융과 그 조건으로 제시된 개혁 호로그램의 影響(영향)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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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건보호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government 스스로 비정규직의…(skip)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조건보호의 문제 점과 改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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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확산과 government 의 대책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discrimination과 권리침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와 같은 수량적 유연화는‘비용감축〓효율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전제로 공공부문의 하위직(또는 기능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었는데 이는 첫째, 공공부문의 고용관계는 개혁대상이라는 획일적 사고하에 공공부문 취업자의 근로조건 보호나 신분보장 측면은 배려하지 못하였고, 둘째, 외부화를 통한 경쟁원리의 물신화에 따른 외부 용역화의 확대, 셋째, 일률적인 감축목표(goal) 설정과 목표(goal) 미달시 감사·예산 통제를 통해 규제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정원 산정시 제외하는 ‘정원제도’에 가장 큰 원인(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따 결국 하위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에 초점을 맞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흐름은 민간기업들에까지 확대되어 2003년 8월 현재 government 에서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32%, 노동계에서는 약 55%를 비정규 노동자로 파악할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급증하였다. 중앙government ·지방government 뿐 아니라 공기업·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은 공공서비스의 질 improvement measure(방안) 이나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부패와 비효율성을 재생산하는 원인(原因) 등의 문제가되는점 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못한 채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수량’정도가 구조조정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3년 노무현 government 가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discrimination해소’를 정책목표(goal)로 제시하였으며, 2004년 5월 19일 government 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