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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대]2008 여름계절학기 사회복지개론 2차Task (새 government 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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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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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민생 관련 사회복지정책의 후퇴에 대해
다.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project에선 민생부문 복지정책 공약들이 대거 모습을 감추거나 뒤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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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도 국정project 최우선 순위인 ‘核心project’에 들어간 것은


설명


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민생관련 복지정책분야 공약인 “민생 살리기 10대project”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project’를 비교해 보면, 45개의 민생경제 세부 공약 가운데 새 정부 국정project에 포함된 것은 20개정도로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대선대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민생 공약들을 제시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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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세웠던 민생관련 복지정책 공약이 벌써 실종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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