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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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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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행정법상주장책임과입증책임 , 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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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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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행정법상주장책임과입증책임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
1. 주장책임
(1) 의의
변론주의 하에서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져 불이익을 받게된다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장책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2)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의 사물적 관련성
1) 원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점에서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족하다.
2. 입증책임
(1)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省略)
행정법상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