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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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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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관세(상계관세)는 반덤핑 관세에 비해 그 이용 빈도는 낮지만,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상대국의 政府(정부)이기 때문에그 나라의 산업 정책 및 조세 제도 등에 미치는 influence은 그 파급效果가 엄청날 수 있다아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 때 이미 겪었던 바와 같이 ,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들이 이러한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되어 대외 수출산업에 큰 여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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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그 동안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EU에 의해 철강, 제지 및 화학제품에 대하여 보조금 문제로 제소된 적이 있다아 2002년에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제품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소가 있었는데, 2003년에는 반도체에 부과된 상계관세조치가 WTO에 제소되었고, 2005년 현재 한국이 승소한 상태에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상소를 준비중이다.
이번 반도체부문에서의 보조금 분쟁 결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여타 산업부문에서의 기업구조조정도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수출산업에 많이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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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이후(95년 1월),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주요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아
현재 WTO체제하에서는 이와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의한 거래가 있을 시 즉, 수출국 政府(정부)가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해당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 있다아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상반기 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57.3%와 33%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 조치를 당했으며, 당시 매달 미국에 300억원, 유럽에 100억원의 상계관세를 예치해야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실정이었는데, 당시의 자세한 상황과 wto제소과정 등은 본문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