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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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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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아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안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권력을 가진 통치기관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알 권리 사상이 점점 싹트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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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관한 연구입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생…(省略)
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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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 론
II. 정보공개법
1. 배경 및 의의
2. necessity need
3. 정보공개청구의 주체
4.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5. 정보공개대상의 예외(비공개대상정보)
6. 정보공개제도의 결점
III. 개인정보보호법
1. 배경 및 의의
2. 개인정보의 定義(정이)와 범위
3.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쟁점
4.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5.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결점
IV.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1. 충돌原因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기인한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instance)
V. 판례
* 사견
* bibliography
. 정보공개법
1. 배경 및 의의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의 기본적 개념(槪念)은 헌법상의 권리인 알 권리에 있다아 먼저 헌법에는 알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아 강학 상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 1조의 국민주권의 원리 ,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여러 조문의 확대해석을 통해 찾는 여려 견해가 있지만 김인선, 공공기관에서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2xxx
헌법 제 1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에서 찾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