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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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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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상법의 법원
1. 본조에서 상사의 의미
2. 민법의 법원성
법원의 종류
1.상사제정법
2.상관습법
3.상사자치법
4.보통거래약관
5.판례
6.조리
법적용순위
1.상법과 기타 성문법
2.자치법ㆍ관습법과 성문법
3.법적용순위의 체계
상법의 법원
상법 제 1조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 상관습법은 오래된 상거래의 관행으로 법적확신을 취득함에 반해 사실인 관습은 그렇지 않다. 상관습법은 법원이므로 상관습법에 어긋난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고의 이유가 되지만 사실인 …(생략(省略))
상법의 법원과 그에 따른 법원의 종류와 법적용순위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본조에서는 상법의 적용범위와 적용규정을 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상법의 법원은 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한 것이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전 외에 기타 상사 특별법 내지 제정법에서도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조에서는 민법의 법원 적용순위와 달리 상관습법의 민법에 대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관습법의 법원성을 천명함과 상관습법의 적용순서를 밝힌 것에 의미가 있다아
1 본조에서 상사의 의미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상법전을 배타적으로 작용한다는 형식설과 기업생활과 관련된 모든 재산법적 법률관계로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가리키는 실질설이 있다아 이는 상사에 의미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을 뿐 상사에 관한 법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관습법을 민법보다 우선 적용함에 있다는데 견해가 상통하여 상사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이해하든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아
2 민법의 법원성
상법 제 1조를 근거로 민법도 상법의 법원이 된다는 설과 상법은 특별사법이므로 일반사법인 민법과 법역을 달리하므로 민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설이 있다아
법원의 종류
1상사제정법 (1)상법:1962년 법률 제1000호로 공포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가장 중요한 상사법원
(2)상사특별법:상법전의 시행에 필요한 부속법령과 독립된 상법전에 대한 특별법적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다수 있다아
(3)상사조약과 국제법규: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법의 법원이 된다
2상관습법:다수설과 판례는 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을 엄격히 구별한다.상법의법원 , 상법의 법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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