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매매 특별법의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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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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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수사 및 처벌
2) 법률과 제도 이외의 대안 모색...
성매매 특별법의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목 차]
I. 서설
II. 본론
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시행의 의의
1) 성매매 특별법 제정 배경
2)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와 내용
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의 비교
나. 성매매 특별법 조항 analysis
2.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
1) 법률과 제도 자체의 난점
가. 법률의 조항과 적용의 한계
나. 법 제정 과정에서의 결함
2) 법률과 제도 외의 사회구조적 난점
가. 가부장제 사회 구조의 모순
나.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현실적 이해 부족
다. 여성주의자들이 주도한 법률 제정과 성매매 담론
3. 향후 방향 모색
1) 법률과 제도를 통한 해결
가. 현행 형법 시스템 개선
나. 제정 당시 포기조항의 반영 다. 경찰과 업주의 유착관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수사 및 처벌
2) 법률과 제도 이외의 대안 모색
가. 가부장적 사회구조 해체를 위한 장기적 플랜
나. 문제해결의 주체는 ‘당사자’인 성매매 여성
III. 結論
IV. 주요참고판례
I. 서설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성매매 종사여성들의 집회와 시위가 잇따르고 있따 ‘성매매 특별법’1)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째.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의도한 효능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최근에는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따 현실적인 대안 없이 단속만 강화해, 법을 피하기 위한 변종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인터넷(Internet)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매매도 증가하는 등 음성적인 성매매만 늘리는 상황이라는 것. 이들은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직업 훈련은 현실성이 없고 자활금 40만원만으론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나가라고 하지 말고 유예기간을 더 주고 생활터전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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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성매매 특별법의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목 차]
I. 서설
II. 본론
1.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 배경과 시행의 의의
1) 성매매 특별법 제정 배경
2) 성매매 특별법의 의의와 내용
가.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의 비교
나. 성매매 특별법 조항 analysis
2. 성매매 특별법의 한계
1) 법률과 제도 자체의 난점
가. 법률의 조항과 적용의 한계
나. 법 제정 과정에서의 결함
2) 법률과 제도 외의 사회구조적 난점
가. 가부장제 사회 구조의 모순
나.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현실적 이해 부족
다. 여성주의자들이 주도한 법률 제정과 성매매 담론
3. 향후 방향 모색
1) 법률과 제도를 통한 해결
가. 현행 형법 시스템 개선
나. 제정 당시 포기조항의 반영 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8년이나 되었고 그 동안 충분히 자활이 가능했었는데…(省略)
[법학] 성매매 특별법의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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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한 반대 意見도 거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