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소금지 규정을 통해서 본 중재판政府(정부)와 법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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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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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자신이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기에(indisputable) 중재를 거칠 필요 없이 신속절차 혹은 약식절차(summary procedure)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측은 자신이 체선 정박료를 낼 책임이 전혀 없기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용선 계약상의 중재조항에 따라서 중재로써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선박 소유주인 원고는 체선 정박료로서 대략 미화 50만 달러를 청구하였고13) 이에 대하여 용선자인 피고는 1996년 중재법 제9조에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방소항변을 하였다.14)
이에 대상으로하여 법원은 용선 계약에 있는 중재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의 주장이 아무리 불충분하다고 할 지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체선 정박료의 일부에 대상으로하여라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선 계
약의 중재조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의 범위에 드는 것이라고 하여 결국 이 중재조항에서 나타나는 중재합의가 무효, 실효,…(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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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이러한 논리적 단계를 밟은 판례가 Hayter v. Nelson 사건인데10) 여기에서 당사자들은 재보험자와 재보험계약자의 관계... , 직소금지 규정을 통해서 본 중재판정부와 법원의 관계법학행정레포트 ,
직소금지 규정을 통해서 본 중재판政府(정부)와 법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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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이러한 논리적 단계를 밟은 판례가 Hayter v. Nelson 사건인데10) 여기에서 당사자들은 재insurance자와 재insurance계약자의 관계...
다.11)
이 사건의 논지에 따라서 내려진 최근의 판례는 The Halki 사건인데,12)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은 선박용선 계약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주와 용선자간에 체선 정박료를 둘러 싼 ‘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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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이러한 논리적 단계를 밟은 판례가 Hayter v. Nelson 사건인데10) 여기에서 당사자들은 재保險자와 재保險계약자의 관계는 保險자(재保險계약자)와 保險계약자와의 관계에 따르도록 규정한 재保險계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투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보기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경우 ‘분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위의 두 사건이 동일한 점은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송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신청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나중 사건의 경우는 ‘분쟁’이 존재하지만 중재에 제기되어야 하는 ‘분쟁의 범위’에 대상으로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견해 을 가
지는 경우이다.
